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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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수입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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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마초를 1회 구매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대두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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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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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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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